|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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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3-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9090 |
| 품명 | Feed preparations; MShell |
| 물품설명 |
○ 탄산칼슘, 미량 광물질(황산망간, 황산구리)과 부형제(벤토나이트, 규 조토)등으로 혼합 조제한 미황색 분말상(제시규격: 25kg/bag)
- 용도 : 단미사료(혼합광물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로 칭하는 것)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 물질을 말 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며, 예시로 소 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 하고 건강유지를 확 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ㆍ프로비타민ㆍ아미노산ㆍ항생물질 ㆍ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ㆍ미량 원소ㆍ유화제ㆍ향미제ㆍ식용증 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 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한 그 밖의 사료용 조제품이 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2309.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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