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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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3-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6.80-0000 |
| 품명 | SILICONE HEATER ASSY; 250W/50W |
| 물품설명 |
직사각 모양으로 절단된 알루미늄스티커 위에 플라스틱 피복된 실리콘 열선, 온도 휴즈, 바이메탈이 부착되어 있는 물품
- 용도 : 족욕기에 장착되는 발열체 - 규격 : 1200 × 250mm - 전압 : 220VAC - 저항값 : 193.6Ω±3.5%(187.05~200.38Ω) [구성 요소] - 알루미늄스티커 : 실리콘열선, 온도 휴즈, 바이메탈을 고정하는 역할 - 실리콘 열선 : 실리콘 절연 피복되어 열을 발생시키는 역할 - 온도 휴즈 : 특정온도 이상 올라가면 차단하는 역할 - 바이메탈 : 특정온도 이상 올라가는 것을 제어하는 역할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485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제8548호를 제외 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ㆍ헤어컬러(hair curler)ㆍ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F) 전열용 저항체(electric heating resistors)_탄소의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를 제외하고 모든 전열용 저항체는 그것을 사용하는 기기의 분류에는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전열용 저항체는 전류가 흐를 때에 고온이 발생되는 특수재료의 봉(bars)ㆍ판(plates) 등이나 일정한 길이의 선(보통 코일 모양으로 되어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재료에는 여러 가지(특수합금, 탄화규소를 기초로 한 합성물 등)를 사용한다. 전열용 저항체는 인쇄 공정에 의해 개별 구성요소의 형태로 얻어지기도 한다. 선의 저항체(wire resistors)는 보통 절연체(예: 도자ㆍ동석ㆍ운모ㆍ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나 유연한 절연코어(예: 유리섬유제나 석면제의 것) 위에 부착되어 있다. 부착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이러한 종류의 저항선은 일정한 길이로 잘라서 코일 모양이나 그 밖의 전열저항체로서 인정되는 모양으로 만든 경우로만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봉과 판의 경우도 똑같이 적용되나 이 호에 분류하기 위해서는 사용에 적합하도록 일정한 길이나 크기로 절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항체는 어떤 특정 기기에 전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다만, 간단한 절연체와 전기접속부분 이외의 부분품과 함께 조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분류한다[예: 다리미용 베이스 플레이트(base plates)와 전기요리용 플레이트(plates)].”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알루미늄스티커 위에 실리콘 열선, 온도 휴즈, 바이메탈이 부착된 물품으로 전열용 저항체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16.8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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