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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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3-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0.60-0000 |
| 품명 | Euro Form |
| 물품설명 |
ㅇ 건축시 철근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 시스템으로, 건축 내부도면에 맞춰 철재 프로파일 제작 후 합판을 올려 제작
ㅇ 구성요소 별 기능 - Euro Form : 벽체면을 타설하기 위해 가로 세로 길이가 다른 유로폼을 설치하여 조립 - Incorner : 유로폼과 유로폼 사이의 모서리 안쪽에 장착되어 유로폼을 잡아주는 역할 - Outcorner : 유로폼과 유로폼 사이의 모서리 바깥쪽에 장착되어 유로폼을 잡아주는 역할 ㅇ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80호에 “금속 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 모형, 금속[잉곳(ingot)용은 제외한다]·금속탄화물·유리·광물성 물질·고무·플라스틱 성형용 주형”이 분류되고, 소호 제8480 60호에는 “광물성 물질 성형용 주형”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 “(F) 광물성 물질 성형용 주형 :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2) 콘크리트ㆍ시멘트ㆍ석면시멘트제품의 성형용 주형[관(管)ㆍ조(槽)ㆍ포장석ㆍ부석(敷石 : paving stone)ㆍ연돌의 연출관(煙出管)ㆍ손잡이ㆍ건축용 장식품ㆍ벽ㆍ마루나 지붕용 슬라브 등]. 또한 보강이나 철근을 넣어 가압한 콘크리트제의 조립용 건축재를 만드는 주형도 포함한다[창틀ㆍ환천정(丸天井)의 부분품ㆍ철도용 침목 등]”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광물성 물질 성형용 주형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0.6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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