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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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811.59-0000 |
| 품명 | Paper coated with plastic; ADERPACK GP 39G |
| 물품설명 |
표백한 펄프로 만든 종이의 양면에 실리콘 수지을 엷게 도포한 시트를 롤 모양으로 감은 것(1제곱미터당 중량 : 39g)
- 크기 : 1,640㎜ × 10,000m - 용도 : 일회용 음식물 포장용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811호에는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C) 플라스틱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ㆍ판지의 경우에 플라스틱층이 전체 두께의 1/2 이하인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이 류의 주 제2호사목 참조]. 음료와 그 밖의 식료품의 포장용기 제조용 종이와 판지로서 포장될 물품에 대한 설명과 그림이 인쇄되어 있고, 양면 모두 얇고 투명한 플라스틱 시트(sheet)로 피복한 것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48류 총설에서 “타르(tar), 역청물(bitumen), 아스팔트(asphalt), 플라스틱, 그 밖의 유기 물질[왁스(wax)ㆍ스테아린(stearin)ㆍ섬유더스트ㆍ톱밥ㆍ가루 모양의 코르크(cork)ㆍ쉘락(shellac) 등]을 도포한 롤(roll)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의 종이와 판지는 제4811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같은 표 제4806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조한 종이에다 도포ㆍ침투ㆍ그 밖의 가공을 하여 내지성(耐脂性)과 내수성(耐水性)을 부여한 종이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종이의 양면에 실리콘 수지을 엷게 도포한 것으로 플라스틱층이 전체 두께의 1/2 이하이고,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811.5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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