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17 |
|---|---|
| 시행일자 | 2021-02-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할로윈호박가방-HALLOWEEN DECORATION; 72089(A7-2089) |
| 물품설명 |
나선형의 철재 지지부가 있고 가방 끈이 부착되어 있는 호박 모양 가방
- 재질 : 외관(폴리에스터 100%), 내부 지지물(스테인레스) - 용도 : 할로윈용품(사탕을 받으러 다닐 수 있는 가방) - 사용연령 : 3세이상 |
| 결정사유 |
- 제9505호에는 “축제용품ㆍ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마술용품과 기술(奇術)용품을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제외되는 물품으로 “실용기능이 있으면서 축제의장(意匠 : design)ㆍ장식ㆍ엠블럼(emblem)이나 모티프(motif)를 가진 물품, 예를 들면,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화장실용품ㆍ카펫과 그 밖의 섬유로 된 바닥덮개ㆍ의복ㆍ침대린넨ㆍ식탁린넨ㆍ화장실 린넨ㆍ주방 린넨 등”을 규정함에 따라 본 물품은 실용기능이 있으면서 축제의장(意匠 : design)ㆍ장식ㆍ엠블럼을 가진 물품임 - 또한 본 물품은 폴리에스터 재질의 외관에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의 지지부가 있는 가방으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임. 본 물품은 지지물이 없다고 해도 가방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물품이고 지지물은 보관의 편의를 위한 보조적인 기능이므로 성질, 용적으로 보아 외관을 형성하는 폴리에스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같은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의 호박 모양 가방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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