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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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1-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2.20-2010 |
| 품명 | PNL ASSY INDICATOR ; 84659-P2000FMS |
| 물품설명 |
ㅇ물품개요
-자동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위치하며 LED 빛을 투과시켜 기어 변속에 따른 기어 위치(P/R/N/D/+-)를 표시하여 운전자의 운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 ㅇ 구성요소 및 기능 ① LED : 문자부를 밝게 하는 점등 부품 ② CONNECTOR : 외부를 통하여 입력되는 신호선 ③ SMD 부품 (TR, RESISTOR, DIODE) : LED의 밝기 조절을 하는 부품 ④ SMD 부품 (CERAMIC CAP.) :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노이즈를 제거 하기 위한 부품 ⑤ INJECTION : 플라스틱 케이스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바.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부 총설 ‘(A)제17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외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이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7) 제85류의 전기기기. 예: (e) 자동차용의 전기식의 조명·신호(제8512호)”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이나 신호용의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LED 광원을 이용하여 자동차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변속레버와 같이 장착되어 기어 변속에 따른 기어 위치를 표시하여 주는 것으로,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방식의 자동차용 시각신호용 기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20-2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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