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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48
시행일자 2021-0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90
품명 Feed preparations; Haylage "Leader's Spirit"
물품설명 각종 Hay류(티모시 30%, 페레니얼라이그라스 20%, 레드패스큐 20%, 켄터키블루그라스 20%, 매도우패스큐 10%)를 혼합하여 발효한 식물성 혼합물
- 용도: 사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같은 호 (C)에“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수로부터 “단미사료/혼합성-혼합제”로 사료성분등록증(등록번호 제 NNDXR0003호)을 교부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한 단미사료로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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