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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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1-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30-0000 |
| 품명 | MODULE ASM-STRG CONT COL ; 39206929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자동차 스티어링 컬럼에 장착하는 물품으로 클락 스프링과 브라켓이 결합된 형태의 물품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클락 스프링 : 스티어링 휠에 전원을 인가하고 스티어링 휠의 각종 스위치 조작에 따른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케이블(Flexible Flat Cable) - 브라켓 : 와이퍼 스위치 등 스티어링 컬럼 관련 부품이 장착되는 바디 |
| 결정사유 |
- 본건 물품은 클락 스프링과 브라켓이 결합된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클락 스프링에 있음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전기기기(제85류)”를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의 절연전선·케이블 등은 다음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 ... (ⅲ) 보통의 절연외장 내에 둘이나 그 이상의 선(wires)을 함께 조합시킨 절연전선”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한 쪽 끝이나 양 쪽 끝에 접속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조립하여 만든 앞에서 설명한 형의 선 등도 포함한다[예 : 자동차의 점화플러그를 배전기에 접속시키기 위한 복선케이블(multiple cables)].”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여러 가닥의 케이블을 조합한 복선케이블을 장착하고 외부에 일정 길이로 절단된 플라스틱 절연전선과 접속자를 결합한 물품으로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차량의 스티어링 휠에 장착되어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자동차용 와이어링 세트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4.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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