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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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1-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3.00-9000 |
| 품명 | Relief map; RELIEF MAP EARTH; EAN : 4280000664341 |
| 물품설명 |
성형된 플라스틱 판에 종이 지도를 적층하여 만든 입체 세계지도
- 크기 : 770 × 570 × 12㎜ - 축적 : 1 : 53,500,000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23호에는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널리 학교ㆍ강당ㆍ전시장 등에서 전시용에만 적합하도록 설계한 기구와 모형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10) 입체 지도(relief maps)(지방ㆍ도시ㆍ산악 등) : 입체 도시계획도ㆍ입체 지구의ㆍ천구의(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49류 주 제1호 나목에 “부조(浮彫)된 지도ㆍ설계도ㆍ지구의(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9023호)”는 제4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부조된 지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023.0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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