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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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1-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08.94-0000 |
| 품명 | Disinfectants; SIBARC; R.Korea |
| 물품설명 |
ㅇ 정제수99.995%, Hypochlorous acid 0.005%로 혼합·조제된 무색 투명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것과, 플라스틱제 분무기 및 호스를 분리하여 종이상자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500ml)
- 용도 : 소독제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808.94-0000호에는 “소독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소독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박테리아ㆍ바이러스ㆍ그 밖의 미생물을 보통 죽은 것이 되도록 파괴하거나 회복할 수 없이 불활성화하는 약제이다. 소독제는 예를 들면, 병원에서 벽 등의 청소나 기구 소독에 사용한다. 이들은 농업에서 종자소독용과 원치 않는 미생물을 방지하기 위한 사료의 제조용으로도 사용한다. 이 그룹에는 위생제ㆍ세균발육저지제와 멸균제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6부 주 제2호에 “이 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이나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3004호ㆍ제3005호ㆍ제3006호ㆍ제3212호ㆍ제3303호ㆍ제3304호ㆍ제3305호ㆍ제3306호ㆍ제3307호ㆍ제3506호ㆍ제3707호ㆍ제3808호로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해당 각 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정제수와 Hypochlorous acid를 혼합 조제한 것으로 가구 등의 표면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매용의 소독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08.94-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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