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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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1-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9.10-3000 |
| 품명 | Manual Function Test(MFT) ; SOT-5000 |
| 물품설명 |
- 본 물품은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와 뇌졸중환자의 조기 재활, 신경학적 회복의 시기에 있어서 상지운동의 경시적 변화를 측정, 기록하기 위하여 개발된 테스트 기구이며 소매용세트 포장 형태로 제시됨
ㆍ 용도 : 병원 재활의학과 작업치료실, 장애인 복지관 등에서 의사나 작업치료사 등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사용되며, 신경질환 또는 뇌졸중 환자나 장애인의 육체적이나 정신적 반응을 검사하는데 사용함(업체설명) - 크기, 형태가 다른 기구를 사용하여 잡기, 집기, 입방체 옮기기, 페그 꽂기의 일련의 운반동작에 걸린 소요시간을 타이머로 측정하여 4종류의 수지의 동작테스트를 하고, 각도계를 사용하여 상지의 측방거상, 손바닥을 후두부 붙임, 손바닥을 등뒤에 붙임의 4종류의 팔 동작 테스트를 약 10분 정도의 시간으로 측정 - 각 구성요소별 기능 ㆍ 페그보드(1개) : 수지의 꽂기 동작 테스트시 페그를 모아 놓는 홈과 20개의 페그를 꽂는 구멍이 뚫려 있는 보드 ㆍ CC보드(1개) : 수지의 옮기기 동작 테스트시 8개의 입방체를 일렬로 올려 놓는 판 ㆍ 입방체(10개) : 수지의 옮기기 동작테스트를 하기 위한 기구 ㆍ 케이스(1개) : 침,육각봉,코인을 보관하고 테스트하는 경우 올려 놓는 함 ㆍ 육각봉(2개) : 수지의 집기 동작 테스트를 하기 위한 기구 ㆍ 침(2개) : 수지의 집기 동작 테스트를 하기 위한 기구 ㆍ 페그(42개) : 수지의 꽂기 동작 테스트를 하기 위한 기구 ㆍ 메탈(코인)(2개) : 수지의 집기 동작 테스트를 하기 위한 기구 ㆍ 스톱워치(1개) : 입방체 옮기기와 페그보드 꽂기 검사에서 테스트시간 측정 ㆍ 볼(1개) : 수지의 잡기 동작 테스트를 위한 기구 ㆍ 각도계(1개) : 상지의 전방거상, 측방거상 등 팔 동작 테스트시 견관절 및 어깨, 팔꿈치, 수관절의 조합동작 범위와 유지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기구 ㆍ 보관가방(1개) : 테스트 기구 운반 및 정리 보관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19호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ㆍ 같은 호 해설서 ‘(Ⅲ)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그룹에서 “이 기기는 반사작용의 속도ㆍ운동의 협조성ㆍ그 밖의 육체적이나 정신적 반응을 의사 등이 검사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특히 특별한 적응성이 요구되는 직업의 사람(비행사ㆍ운전자 등)의 검사, 어린이의 교육적성검사나 직업적성검사에 사용한다. 이 호에 포함되는 장치에는 여러 가지 형식의 것이 있다[예: 기계적 적성이나 손의 솜씨를 검사하는 장치 ; 항공기조종자의 적성검사용 회전의자(속도를 변화시키거나 급격히 정지시키는 것)].”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여러가지의 물품들로 구성된 세트상태의 물품으로서, 각 물품들은 환자의 상지기능 테스트의 각 항목들을 검사하기 위해 함께 조합된 것이므로 전체의 조합이 관세율표 제9019호의 용어에 해당하며, 다만 함께 제시된 보관가방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검사도구들과 함께 분류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환자의 잡기, 집기, 입방체 옮기기, 페그 꽂기의 수지 동작 및 팔동작 등을 검사하는 도구로서,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HSK9019.10-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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