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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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1-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30-9000 |
| 품명 | GUIDE BUSH; GBF60 |
| 물품설명 |
- 원통형의 표면에 홀 가공하고 홀에 특수고체윤활제(흑연)을 매립한 동합금으로 만든 물품으로,
- 금형, 기계 부품 등에 장착되어 가이드포스트나 샤프트와 함께 조합되어 샤프트의 이탈을 방지하고 원활히 미끄러지게 하는 역할을 함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에는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라고 해설하면서,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등”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플레인샤프트 베어링은 감찰성의 금속 또는 기타의 재료(예: 소결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한 개로 되어 있거나 또는 수개를 한 개로 죈 것이 있으나 그 어느 것이든지 축 또는 차축이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평면 베어링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샤프트 등과 함께 조합되어 마찰을 줄이는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3.3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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