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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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1-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30-0000 |
| 품명 | COIL-STRG WHL INFL RST MDL ; 42349069 ;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지름 94mm의 원통형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여러 가닥의 케이블을 합친 FFC(Flexible Flat Cable)를 장착하고 외부에 플라스틱 절연전선과 접속자가 결합된 최대 사용전압 직류 16V의 클록 스프링(clock spring) - 차량의 스티어링 휠(steering wheel)에 장착되어 운전 중 좌·우 회전 시 내부의 케이블 배선이 꼬이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스티어링 휠에 장착된 각종 스위치 및 에어백의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17부 총설에서 “이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이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 ... (m) 절연된 전선과 케이블[와이어링 세트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전선·케이블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 광섬유 케이블’이 분류되고, 소호 제8544.30호에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의 절연전선·케이블 등은 다음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 ... (ⅲ) 보통의 절연외장 내에 둘이나 그 이상의 선(wires)을 함께 조합시킨 절연전선”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한 쪽 끝이나 양 쪽 끝에 접속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조립하여 만든 앞에서 설명한 형의 선 등도 포함한다[예 : 자동차의 점화플러그를 배전기에 접속시키기 위한 복선케이블(multiple cables)].”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여러 가닥의 케이블을 조합한 복선케이블을 장착하고 외부에 일정 길이로 절단된 플라스틱 절연전선과 접속자를 결합한 클록 스프링으로, - 스티어링 휠의 좌·우 회전 시 내부의 케이블 배선이 꼬이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8544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스티어링 휠에 장착되어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자동차용 와이어링 세트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4.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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