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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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2-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202.99-1000 |
| 품명 | FERRO PHOSPHORUS |
| 물품설명 |
- 인광석, 코크스, 규석을 분쇄 혼합 후 전기로에서 가열 하여 인을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불규칙한 덩어리 형태의 것
- 성분 : C 0.012%, Cu 0.145%, P 25.799%, S 0.044%, Si 0.027%, Ti 0.025% V 0.091%, 그외 Fe - 용도 : 제철용(내식성,피삭성 향상을 위한 첨가용, 자기 특성을 띄는 강 제조)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202호에는 “합금철(ferro-alloy)”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합금철(ferro-alloy)과 선철(銑鐵)의 차이점은 합금철이 상당량의 합금원소[예: 망간ㆍ크로뮴ㆍ텅스텐(월프람)ㆍ규소ㆍ붕소나 니켈]들의 ‘용제(solvent)’로서만 작용하는 철을 소량만 함유하고 있다는 점과 탄소의 함유랑이 2% 이하라는 점이다. 이 호에 분류하기 위하여는 합금철(ferro-alloy)은 피그(pig)ㆍ블록(block)ㆍ럼프(lump)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일차 모양의 것ㆍ알갱이나 가루 상태의 것이나 연속 주조에서 얻어진 모양의 것[예: 빌릿(billet)]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함 ㅇ 참고로, 같은 표 제72류 주 제1호 다목에서 “합금철(ferro-alloy)이란 피그ㆍ블록ㆍ럼프나 이와 유사한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합금, 연속주조법으로 제조한 모양인 합금, 알갱이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합금으로서(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통상 그 밖의 합금 제조시에 첨가제로 사용되거나 철을 야금(冶金)할 때에 탈산제ㆍ탈황제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보통 실용상 단조(鍛造)에는 적합하지 않고, 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 이상이며,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크로뮴 100분의 10, 망간 100분의 30, 인 100분의 3, 규소 100분의 8,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 100분의 10(탄소를 제외하고, 구리는 최대의 함유량을 전 중량의 100분의 1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탄소 함량이 2%이하, 철 4%이상, 인 15%이상인 Ferro-Phosphorus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02.9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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