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210 |
|---|---|
| 시행일자 | 2020-12-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30-0000 |
| 품명 | FILTER (SUB); 1112-L72070-10 |
| 물품설명 |
ㅇ 차량용 연료탱크 SUB 측에서 연료펌프와 연결되는 연료 이송용 호스 끝단에 장착되어 MAIN 측 연료탱크로부터 연료의 역류를 막는 기능을 수행하는 체크 밸브
- 구성요소 재질 : BODY UPR(폴리아세탈), BODY LWR(폴리아세탈), 다이어프램(불소실리콘) - 작동원리 : 만곡부에 의해 MAIN 측과 SUB 측으로 구분되는 안장형 연료탱크에서 SUB 측의 연료를 우선 사용하다가 엔진 정지 시 MAIN 측의 연료가 SUB 측으로 이동될 때 다이어프램이 닫혀 역류 방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81.30호에 “체크(논리턴)밸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 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 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管), 탱크, 통(vats)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 코크, 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중략)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 디스크, 볼(ball), 플러그, 니들(needle)이나 다이어프램(diaphragm)]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논리턴(nonreturn)밸브[예: 스윙형 역지밸브(swing check valves)와 볼(ball) 형 밸브]”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용 연료탱크 SUB 측에서 연료펌프와 연결되는 연료 이송용 호스 끝단에 장착되어 MAIN 측 연료탱크로부터 연료의 역류를 막는 체크 밸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1.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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