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7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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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2-04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2309.90-104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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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Mixed feed for bovine; PHYSIO LICK DRY | ||||
| 물품설명 |
○ 당밀, 밀겨, 산화마그네슘, 염화나트륨, 모노인산이칼슘, 탄산칼슘, 미량 원소(인,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아연)와 비타민(A,D3,E)등으로 혼합조제된 불규칙한 입자상
- 용도 : 배합사료(양축용-특수배합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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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 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을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 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에서 이들 조제품은 (1) 에 너지(energy) 영양물, (2) 신체구성(body-building), 고단백 영양물과 미 네랄(minerals), (3) 기능(function) 영양물 세 가지 그룹의 각각의 영양 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세 가지 그룹의 영양소는 동물에게 필요한 전 체 영양소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영양소의 배합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 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배합사료로 사료성분등록(제 EEGWM0018호, ‘20.10.30, 충청남도)을 받은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단미사료, 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한 축우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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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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