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442 |
|---|---|
| 시행일자 | 2020-11-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40 |
| 품명 | Mixed feed for bovine; All Cattle Block |
| 물품설명 |
소금 주성분(81.9%)에 염화암모늄, 산화아연, 요오드칼슘, 황산구리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색계 블록상
- 용도 : 배합사료(축우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인 경우 다음의 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a)여러 종의 광물성 물질로 구성된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참고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합사료/양축용-특수배합사료(미네랄블록)’로 사료성분등록(제4420W0106호, 경기도 용인시장)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단미사료에 보조사료가 적정한 비율로 배합된 축우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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