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9215 |
|---|---|
| 시행일자 | 2020-11-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50-2000 |
| 품명 | SWITCH ASM-IGN & START ; 42597803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자동차 실내에 장착하여 차량의 시동을 On/Off 조작할 수 있는 Switch로 LED를 탑재하여 운전자가 야간에도 Switch 조작을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물품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KNOB : 스위치 작동시 운전자가 스위치를 누르는 면을 구성 - ACTUATOR : 스위치 작동에 필요한 물리량을 발생시키는 부품(스위치 눌렀을 때 딸깍 하는 물리적인 느낌이 드는 부분으로 눌리는 힘을 신호로 PCB에 전달) - ELASTOMERIC PAD : ACTUATOR와 PCB사이 위치한 탄성패드 - 스위치 : TACT SWITCH(푸시버튼 타입) - PCB ASSEMBLY : 스위치 신호(ON/OFF)를 발생시키고, 발생된 신호는 BCM으로 전달, 또한 BCM에 받은 신호를 통해 신호에 따라 PCB에 내장된 LED를 점등(흰색/노란색/녹색) - LED 램프 : 흰색(스위치에 있는 글자가 보이도록 점등), 노란색(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스위치를 누른 경우 점등), 녹색(브레이크를 밟고 스위치를 누른 경우 점등) - 정격전압 : 12V DC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전기기기(제85류)”를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 ‘(Ⅰ)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apparatus for switching electrical circuits)’ 그룹에서 “이러한 기기는 주로 접속되어 있는 하나나 그 이상의 회로의 개폐용 장치나 한 회로에서 다른 회로로 전환시키기 위한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접속되어 있는 스위치 회로의 수에 따라 단극ㆍ쌍극ㆍ삼극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 호에는 또한 전환스위치(change-over switches)와 계전기(繼電器 : relays)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A) 개폐기(開閉器 : switches) : 이 호의 개폐기는 무선기기ㆍ전기식기기 등에 사용하는 소형스위치, 가정의 전기배선에 사용하는 종류의 스위치[예: 텀블러 스위치(tumbler switches)ㆍ레버조작 스위치(lever operated switches)ㆍ회전 스위치(rotary switches)ㆍ펜던트 스위치(pendant switches)ㆍ푸쉬버튼 스위치(push button switches)], 공업용 스위치[예: 리미트 스위치(limit switches)ㆍ캠 스위치(cam switches)ㆍ마이크로 스위치(microswitches)ㆍ프록시미티(proximity) 스위치]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푸시 버튼 타입의 자동차 시동 스위치로 LED 램프는 스위치 작동 여부 등을 알려주는 부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푸시 버튼 스위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5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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