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914 |
|---|---|
| 시행일자 | 2020-11-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품명 | Supplementary feed; D Worm L; INDIA |
| 물품설명 |
마늘추출물, 암라추출물, 님추출물, 물로 조성된 진한 갈색계 액상
- 용도 : 보조사료(추출제)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 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프로비타민(provitamins)·아미노산(amino-acids)·항생물질(antibiotics)·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미량원소(traceelements)·유화제(emulsifiers)·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s)·식욕증진제(appetisers)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5조(보조사료의 범위)에 “추출제”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보조사료/추출제/추출제-합제”로 사료성분등록증(등록번호 제IIB6U0015호)을 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것으로 사료에 첨가하여 사료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보조사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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