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8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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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1-04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2309.90-104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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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Mixed feeds for bovine; Vitabolus kotoz; TURKEY | ||||
| 물품설명 |
ㅇ Vitamin A, Vitamin E, Niacin, Calcium Propionate, Sodium Propionate, Magnesium stearate, Crude Fatty acid, Yeast(Saccaromices cervicea), Sodium Selenite 등으로 혼합, 조제된 원통형 타블렛을 플라스틱통에 포장한 것(크기 :지름 3.3cm, 길이 약 12.5cm)
- 용도 : 축우용 배합사료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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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40호에는 “배합사료(축우용)”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 (A)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 이와 같은 조제품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 그룹의 각각의 영양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1) ‘에너지(energy)’ 영양물, (2) ‘신체구성(body-building)’ 고단백 영양물과 미네랄(minerals), (3) ‘기능(function)’영양물 위의 세 가지 그룹의 영양소는 동물에게 필요한 전체 영양소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영양소의 배합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하남시장으로부터 “배합사료/양축용-특수배합사료”로 사료성분등록증(등록번호 제11WUB0065호)을 받은 물품이며, 화주가 제시한 가축종으로 볼떄 축우용 배합사료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단미사료와 보조사료가 적정한 비율로 배합된 축우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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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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