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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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0-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10.10-2000 |
| 품명 | Garment, made up of fabrics of heading 56.03; PROTECTIVE CLOTHING; GLABEST-2020; 레벨 D 방호복 |
| 물품설명 |
일면에 플라스틱 필름이 적층된 부직포로 만든 상·하의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방호복(전면 상부가 슬라이드 파스너로 개폐되고, 일체형 후드가 부착되어 있으며, 손ㆍ발목과 허리부분에 고무밴드가 부착됨) 1개와 신발 덮개 2개를 포장한 것
- 용도 : 방호복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부직포로 만든 방호복과 신발 덮개로 구성된 물품으로 방호복이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임 ㅇ 관세율표 제6210호에는 “의류(제5602호ㆍ제5603호ㆍ제5903호ㆍ제5906호ㆍ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209호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의 구분 없이 펠트(felt)ㆍ부직포[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ㆍ적층했는지에 상관없다], 제5903호ㆍ제5906호ㆍ제5907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제외한다)로 만든 모든 의류를 분류한다. 이 에는 레인코트ㆍ방수복ㆍ잠수복과 방사선 예방보호용 의류(호흡보조기기와 결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이 일절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제6209호를 제외한다)에도 분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이 류의 주 제5호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62류 주 제5호에는 “제6210호와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제6209호는 제외한다)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 제6210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5603호에 분류되는 부직포로 만든 방호복과 신발 덮개 2개를 포장한 물품으로 부직포로 만든 방호복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210.1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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