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7778 |
|---|---|
| 시행일자 | 2020-09-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 품명 | RR FOG LED MODULE ASSY ; CN7 RR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LED 4개, Capacitor 4개, 저항 17개, 페라이트 비드 1개, 커넥터 1개가 실장된 인쇄회로기판 - 자동차 후방 하단부 안개등 하우징 내부에 스크루 등으로 체결하여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전용 조명기구(PCB에 FOG LAMP라고 기재되어 있음) ㅇ 구성 요소 <신청물품> *자동차 후방 안개등 장착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 “(A)제17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외하는 부분품과 부속품” 그룹에서 “이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이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 ... (7) 제85류의 전기기기. 예: (e) 자동차용의 전기식의 조명·신호(제8512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제상기()·제무기()(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이나 신호용의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3) 모든 종류의 헤드램프(headlamps of all kinds) : 다음을 포함한다. 감광장치나 경사 장치를 부착한 램프; 확산램프; 무중 램프(anti fog lamps)... (4) 측등(side lamp) ; 미등(tail lamp) ; 주차등(parking lamp) …”라고 설명하고 있고, - 소호 제8512.20호에는 “그 밖의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를, HSK 제8512.20-1010호에는 “조명용 기구” 중 “발광다이오드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 바목에서는 “제85류의 램프ㆍ조명기구”를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9405호의 해설서에서는 “(g) 자전거와 자동차에 사용하는 전기식의 조명기기와 신호기기(제8512호)”를 이 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발광다이오드, 저항, 커페시터, 커넥터 등이 PCB에 조립된 자동차 FOG LAMP용의 LED 모듈로, - 자동차에 사용하는 전기식의 조명기구이므로 관세율표 제17부와 제94류에서 제외되고, 본 품은 램프 형상이 아니므로 관세율표 제8539호에서도 제외되어야 함. ㅇ HSK 분류에 있어서, 본 품은 안개등(FOG LAMP)으로 관세율표 제8512호의 해설서에서 “anti fog lamp”는 “조명용 기구”에 해당하는 헤드램프와 같은 그룹에서 설명하고 있고, 차량 앞에 부착된 경우에는 “마주 오는 차”, 뒤에 부착된 경우에는 “뒤에 따라오는 차”가 해당 차량을 식별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착위치와 상관없이 “조명용 기구”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또한, 관세율표상 전기식 신호용 기기가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531호와 제8530호의 해설서에서는 “정지식의 신호(static signs)는 전기식으로 조명한다고 할지라도 신호기기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본 품은 전원이 공급되면 항상 켜져만 있는 정지식의 것이고 제시된 상태는 단순히 인쇄회로 기판에 LED 등이 실장된 범용적인 것이므로 “조명용 기구”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용 전기식 조명용 기구 중 발광다이오드의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12.20-1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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