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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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9-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701.99-0000 |
| 품명 | Other sugar; NONPAREIL 103 |
| 물품설명 |
○ 백색계 구형 입자상(직경 약 0.5mm)의 설탕 (편광도수 : 건조상태에 서 중량기준 99.5 ˚Z 초과)
- 편광도수는 「ICUMSA Method GS1/2/3/9-1시험법에 의함」 - 용도 : 의약품 제조의 부형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01호에는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 한 자당(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표 제17류 소호주 제1호에서 "소호 제1701.12호, 제1701.13호, 제 1701.14호에서 조당이란 건조 상태에서 중량 기준으로 자당의 함유량이 편 광도수 99.5도 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사탕수수나 사탕무의 정제당은 원당을 보다 더 가공하 여 생산된 것이다. 이들은 보통 백색의 결정성 물질로 되어 있으며, 이것 은 여러 가지의 순도로 시판되거나, 작은 정육면체ㆍ덩어리ㆍ슬래브ㆍ봉 모양으로 시판되거나, 규칙적으로 성형한 조각이나 자른 조각으로 시판한 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특정 모양으로 성형한 정제당을 허용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유량이 99.5도 이 상인 구형 입자상의 설탕(정제당)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701.9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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