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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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8-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49-9000 |
| 품명 | Accessory of instrument used in dental sciences; 25 DISPOSABLE SLEEVES BOX ASSEMBLY, RTH; 109236 |
| 물품설명 |
플라스틱으로 만든 끝이 휘어진 육각기둥 형상의 관 한쪽 끝에 투명 유리판을 결합한 물품으로 치과용 구강구조 촬영 장비의 스캐너(완드) 부분에 결합하여 1회용으로 사용
- 용도 : 치과용 구강구조 촬영장비에 결합하여 1회용으로 사용 - 크기 : 29.9(W) x 73.5(D) x 63.1(H) mm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ㆍ예방용ㆍ치료용ㆍ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또한 해부용ㆍ검시용ㆍ절개용 등의 기기나 일정한 조건하에서 치과용 기기(아래 (Ⅱ) 참조)도 포함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기기는 그 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9018호 해설서에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버목에 “제90류의 물품(예: 광학소자ㆍ안경테ㆍ제도기)”을 제3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9018호에 해당하는 치과용 구강구조 촬영 장비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속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제9018.4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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