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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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8-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99 |
| 품명 | Mixed feed for horses; Cavalor Mash & Mix |
| 물품설명 |
보리, 귀리, 사탕무 펄프, 아마씨, 밀기울, 염화나트륨 등으로 혼합, 조제한 팰릿과 플레이크가 혼재된 것 - 용도 : 배합사료(양축용-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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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 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라북도지사로 부터 ‘배합사료/양축용-말’로 사료성분등록증(등록번호 제EEGWM0017) 을 교부 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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