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723 |
|---|---|
| 시행일자 | 2020-08-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품명 | BEAUTY DEVICE; OXYCRYO |
| 물품설명 |
- 산소통과 연결된 커넥터에 스프레이건(또는 마스크)을 연결하여 피부에 산소와 솔루션(조제화장수)을 분사 도포하거나, 오존·음이온 등이 함유된 솔루션을 분사하여 피부 진정, 보습, 미백에 도움을 주는 피부미용기기
- 용도 : 피부과, 피부관리실에서 사용(의료기기 허가는 받지 않음) 주요 구성요소 : 오존발생기, 음이온 발생기, 산소 게이지, 스프레이 건, PVC 마스크, PCB OXYCRYO CONTROL BD(LCD) 등 (* 산소통 별매) 규격 : 350×450×1,100(mm), 40kg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함 - 또한,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나, - 본 물품은 산소와 화장수를 스프레이 건(또는 마스크)으로 피부에 분사 도포하거나, 오존과 음이온을 화장수와 함께 피부에 분사 도포하여 화장수의 흡수를 촉진하여 피부 진정, 보습, 미백 등에 도움을 주는 기기로 예방ㆍ치료ㆍ진단의 목적인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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