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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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8-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99 |
| 품명 | Other mixed feed; 뉴트리포스칼 |
| 물품설명 |
Ortho-phosphoric acid, Calcium chloride, Potassium chloride, Sodium chloride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투명의 액상
- 용도 : 양축농가용 배합사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 호에서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 “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배합사료/양축용-특수배합사료’로 사료성분등록증(제 II60P0084호)을 교부 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한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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