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521 |
|---|---|
| 시행일자 | 2020-07-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BRKT ASSY SHIFT CONTROL; 43920-32200 |
| 물품설명 |
ㅇ 변속기 외부 케이스 및 차체에 각각 장착되어, 자동차 변속기의 기어 단수 조정 시에 케이블을 잡아주어 고정해주는 역할을 함
- 재질: ADC12(알루미늄), SPPC(철강), EPDM(고무)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C)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변속기 외부 케이스 및 차체에 각각 장착되어, 자동차 변속기의 기어 단수 조정 시에 케이블을 잡아주어 고정해주는 역할을 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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