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522 |
|---|---|
| 시행일자 | 2020-07-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90-0000 |
| 품명 | HOUSING ASSY-THERMOSTAT; 25610-2A020 |
| 물품설명 |
ㅇ 저온·고온에 따라 변동되는 Thermostat*을 장착하여 자동차의 엔진과 워터펌프, 라디에이터 사이에 흐르는 냉각수 통로를 개·폐하는 Thermostat의 하우징(알루미늄 재질)
- 제시된 상태로는 Thermostat이 장착되어 있지 않음 * Thermostat: 엔진의 열을 식히는 냉각수가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면 냉각수를 차갑게 하기 위하여 라디에이터로 전달되는데, 이때 냉각수 통로를 개폐하는 역할을 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유체(액체ㆍ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ㆍ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管)ㆍ탱크ㆍ통(vats)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압력이나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이나 … 자동온도조절 소자나 압력 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저온·고온에 따라 변동되는 Thermostat을 장착하여 자동차의 엔진과 워터펌프, 라디에이터 사이에 흐르는 냉각수 통로를 개·폐하는 Thermostat의 하우징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밸브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1.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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