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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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7-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30-9000 |
| 품명 | UPPER CASE; UPPER CASE, LOWER CASE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차량의 전자제어 브레이크 시스템인 IDB(통합제동장치)* 모듈 내부에 장착되는 철강제 물품 * 기존의 유압식 마스터 부스터** 대신에 전자식 부스터와 전자제어장치를 통합한 새로운 형태의 브레이크 시스템 ** 마스터 실린더와 브레이크 페달 사이에 설치되어 페달을 밟을 때 페달의 조작력을 증압시켜주는 장치 ㅇ 기능 - 통합제동장치 내부에서 마스터 실린더에 Brake Fluid 압력을 생성시켜주는 솔레노이드 밸브의 코일이 삽입되는 원통형 Case로 솔레노이드 코일에서 발생하는 자속의 흐름을 유도하는 기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제17부 HS해설서 총설에서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에 한하여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의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H) 브레이크[슈(shoe)ㆍ세그먼트(segment)ㆍ디스크(disc) 등]와 그 부분품[플레이트(plate)ㆍ드럼ㆍ실린더ㆍ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lining)ㆍ유압식 제동장치용의 오일탱크 등] ; 서보브레이크(servo-brakes)와 이들의 부분품“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차량의 전자제어 브레이크 시스템인 IDB(통합제동장치) 모듈 내에서 솔레노이드 코일이 삽입되는 케이스로 솔레노이드 코일에서 발생하는 자속의 흐름을 유도하는 기능을 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3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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