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773 |
|---|---|
| 시행일자 | 2020-07-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911.90-0000 |
| 품명 | Textile products and articles, for technical uses; 청소기용 먼지봉투 |
| 물품설명 |
ㅇ 면 5겹으로 적층된 합성 섬유제 부직포 2장을 겹쳐 가장자리를 봉합하여 만든 직육면체 형상의 것으로 상단에는 특정형상의 플라스틱 사출물(크기 : 가로 약 14㎝ × 세로 약 10㎝)이 부착되어 있으며, 천공(지름 : 약 4.5㎝)되어 있음(크기 : 가로 약 12㎝ × 세로 약 13.5㎝ × 높이 약 16㎝)
- 용도 : 진공청소기 먼지 포집 장치(청정스테이션)의 먼지 봉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방직용 섬유제품은 특수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을 보면 여러 가지의 기계·기구와 장비뿐만 아니라 기구나 기구부분품으로 사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B)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은 이 호에 분류하며 제11부[이 류의 주 제7호나목 참조]의 어느 호에도 분류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1) 앞에서 설명한 (A)의 여러 가지 직물류로 만든 제품(어떤 형태로 절단했거나 봉제된 것 등) : 예를 들면, 여러 매의 직물류를 겹쳐서 만든 착유용 여과포 ; 특정 형태로 절단하여 테이프나 금속 아일릿(eyelet)을 부착한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나 스크린 날염에 사용하기 위하여 프레임(frame) 위에 장착한 직물류 … (9) 진공청소기용 백(bag)·공기여과기용 필터 백(bag)·엔진용 오일 필터 등이 있다. 이 호에 해당하는 방직용 섬유의 제품은 다른 재료의 부속품이 부착되어 있어도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갖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7호 나목에서 “제5911호에는 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을 제외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공업용인 것[예: 제지용 기계나 이와 유사한 기계(예: 펄프나 석면시멘트 제조용)에 사용하는 엔드리스(endless) 모양이나 연결구를 갖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펠트(felt)류, 개스킷(gasket), 와셔(washer), 폴리싱디스크(polishing disc)와 그 밖의 기계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방직용 섬유로 만든 전동(transmission)용이나 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제5910호)과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공업용 물품(제5911호)”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5겹으로 적층된 합성 섬유제 부직포로 만든 직육면체 형상의 것으로 청소기 먼지를 비워주는 기계에 부착되는 먼지봉투로 사용되며, 주요 특성은 먼지를 담는 부분인 방직용 섬유제품(부직포)에 있으므로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11.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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