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5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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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6-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2090 |
| 품명 | ASSY SIDE CONTROL; IS-25 (CODE NO : 7203-V038-0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인쇄회로기판에 Tact Switch 3개, 저항, Trans, Line Filter, Zct 등을 실장한 후 몰딩하고 커넥터가 부착된 케이블을 연결한 물품 - 비데 외관 왼쪽 사이드에 장착되고 사용자가 스위치(3개)를 누름에 따라 전기적 신호(On/Off, 3V/0V)를 MCU로 전달 - (용도) 비데의 세정/비데/정지 기능 제어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를 보드·패널·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비데에 장착되어 세정, 비데, 정지 기능을 제어하는 물품으로 1,000볼트 이하인 기타의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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