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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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6-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419.91-0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copper ; COPPER ANODE BALL(MICRO-GRAIN COPPER ANODE) |
| 물품설명 |
ㅇ 전기도금용 설비에 전기도금용 양극인 볼 모양의 신청물품을 굴려서 자동으로 전해도금 탱크에 투입하고 여기에 전기를 통하게 하여 PCB에 도금을 실시함
ㅇ 크기 : 지름 55mm / 구성요소 : 구리 99.95%, 인 0.04% ㅇ 용도 : 인쇄회로기판(PCB)에 전기를 흐르게 하는 전기도금용 양극으로, 도금용 재료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419호에는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419.91호에는“주조ㆍ주형ㆍ압착ㆍ단조(鍛造)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6) 구리나 구리합금(예: 황동)으로 만든 전기도금용 양극(제7508호의 해설서(A)부분 참조)”을 예시하고 있음 - 제7419호 해설서에서 참조하도록 한 제7508호 해설서 (A)부분은 전기도금의 니켈 양극에 대해 두 가지 모양이 있다면서 그 중 하나로, “(2) 플레이트(plate) ... 볼(balls) 모양의 것 : 이 호에 분류하기 위해서는 이들 제품은 전기도금용의 양극과 같은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어야 한다. 즉, 전해도금탱크에다 그들을 훅(hooks)을 가지고 매달 수 있거나, 훅용으로 사용하도록 준비된 것(예: 드레딩ㆍ천공이나 태핑)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볼 모양으로 제7508호 해설서에서 설명한 전기도금용 양극으로 인식할만한 특징(훅 부착 등)은 없으나, 전기도금용 양극 특징을 설명한 제7508호 해설 부분은 훅을 이용한 방식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티타늄 바스켓이 기본 장착되어 있는 동도금 설비는 볼 모양의 구리 양극을 굴려서 자동으로 설비에 투입하여 훅이 불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해당 해설 때문에 ‘가공한’ 본 물품이 제7419호에서 제외되어 제7403호에 분류된다고 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구리를 주조, 절단, 성형 등을 통해 볼 모양으로 가공한 전기도금용 양극이므로, 주조ㆍ주형ㆍ압착ㆍ단조된 구리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7419.9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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