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5447 |
|---|---|
| 시행일자 | 2020-06-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2090 |
| 품명 | SWITCH ASM-FLR CNSL ACSRY FUNCTION ; 42553570 ; |
| 물품설명 |
ㅇ 개요
- 120mm×60mm×29mm의 플라스틱 하우징에 5개의 푸시 버튼형 스위치 5개를 부착하고, 내부에 발광 다이오드 및 회로 보호용 다이오드 등의 능동소자와 다수의 저항기 및 축전기 등을 장착한 인쇄회로기판(PCB)이 결합되어 있는 전기기기 - 자동차의 대시보드에 결합되어 사용되며, 각 부분의 스위치를 누르면 해당 기능의 ON/OFF 신호가 ECU에 전달되어 정차 중 시동을 꺼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S&S(Start & Stop)기능·주행 중에 차선 이탈을 방지하는 LKA(Lane Keep Assist) 기능·차량 자세 제어(Electric Stability Control) 기능·고성능 주행(Sport) 기능·4륜 주행(All Wheel Drive) 기능 등을 제어할 수 있음 - 수치 제어 또는 프로그램 제어가 가능한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MCU) 등의 집적회로(IC)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제품의 최대 사용 전압은 직류 16V임 (신청물품) (신청물품의 회로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7.10호에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인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를 보드·패널·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자동차의 주행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제어하는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제어반으로서, 수치 제어반이나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가 아닌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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