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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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6-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1000 |
| 품명 | PLUG ; 전차종 ; 85746-3L000 |
| 물품설명 |
-(개요)둥근 두부와 끝이 약간 뾰족하고 나선과 유사한 핀 모양의 돌출 성형한 부분으로 구성된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자동차의 부품과 차체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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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부분품으로 “제7307호ㆍ제7312호ㆍ제7315호ㆍ제7317호ㆍ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볼트·너트·코치 스크루·스크루 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6) 나사ㆍ볼트ㆍ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 부품을 차체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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