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4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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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5-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30-0000 |
| 품명 | STEERING ROLL CONNECTOR (SPRIAL CASSETTE); CLOCK SPRING (93490-J3240) |
| 물품설명 |
- 스티어링 휠(운전대)을 좌⋅우 회전 시 지속적인 전기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부품으로서, 회전 시 배선이 꼬이지 않게 방지하며 스티어링 휠에 장착된 각종 스위치 및 에어백 등의 전기적 신호를 배선을 통해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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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전기기기(제85류)”의 물품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 제85류의 전기기기의 물품으로 “절연된 전선과 케이블[와이어링세트(wiring set)를 포함한다] ⵈ 전기절연용 물품(제8544호부터 제8548호까지)”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ⵈ 광섬유 케이블”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ㆍ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편조(braids)ㆍ스트립(strips)ㆍ봉(bars) 등]가 포함한다. 이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옥내 작업용의 배선이나 옥외 사용의 배선(예: 지하ㆍ해저ㆍ가공전선이나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은 아주 가는 절연전선에서 일층 복잡한 형의 두꺼운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다음 요소로 만들어져 있다 : (A) 도체 : 이것은 단선이나 연선으로 전체가 하나의 금속이나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다. (B) 하나 이상의 피복절연재료 : 이러한 피복의 목적은 도체로부터의 전류의 누설을 방지하고 도체가 손상되는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로 사용하는 절연재료는 ⵈ 플라스틱 ⵈ 등이다. 어떤 경우에 절연은 양극산화나 유사한 처리에 의하여 얻어진다. (C) 경우에 따라서는 금속으로 외장(sheath)되어 있다. 이것은 절연물의 보호 피복으로서, 가스나 기름의 절연용 채널로서, 어떤 동축케이블에서 보조적인 도체로서 사용한다. (D) 때로는 금속으로 외장(armouring)되어 있다. 주로 지하나 해저의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한 쪽 끝이나 양 쪽 끝에 접속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조립하여 만든 앞에서 설명한 형의 선 등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스티어링 휠에 장착된 각종 스위치 및 에어백 등의 전기적 신호를 배선을 통해 전달하는 물품으로써, 좌ㆍ우 조향 시 배선이 꼬여 단선이 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케이스 내 플랫(flat) 케이블을 소용돌이 모양으로 감아 조향핸들의 회전각을 대처할 수 있게 만든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을 자동차에 사용되어 각종 스위치 및 에어백 등의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자동차용 와이어링세트”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4.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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