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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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5-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1.10 (수출물품 6단위 소호확인) |
| 품명 | ACTUATOR ASSY ; DK1Y00021R0025 |
| 물품설명 |
○ Motor, Cam Gear, Terminal, Inner Lever 등으로 구성되어 Door Latch의 Lock/Unlock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 최대 출력 : 9.38W - 규격 : 가로 107.6 × 세로 65.2 × 높이 36.3㎜, 중량 : 100.9g ○ 구성 : Motor, Terminal, Inner Lever, Switch, Stopper, Return Spring, Cam Gear, Act Cover, Act Case 등으로 구성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며,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Ⅰ)전동기”에 “전동기(electric motors)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를 포함한다.”고 하며, “이 호에는 내연기관용의 시동전동기(제8511호)를 제외하고, 계기류·시계·타임스윗치·재봉기·장난감 등에 사용하는 저출력 전동기에서 압연기 등에 사용하는 대출력 전동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의 전동기를 포함한다. 풀리ㆍ기어ㆍ기어박스나 수동식 공구 구동용의 플렉시블샤프트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8501.10호에는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Door Latch의 Lock/Unlock 기능을 위해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출력이 37.5.와트 이하의 전동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1.1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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