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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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5-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 (수출물품 6단위 소호확인) |
| 품명 | BUSH ; SPOWB-40703 |
| 물품설명 |
○ 차량 Door Latch의 Plate Back과 Outside Handle Lever 사이에 위치하여 갭을 유지하며 마찰되어 마모되는 것을 방지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링 형상의 물품.
- 크기 : 폭 3.6㎜, 중량 : 0.2g ○ 재질 : POM-009 TYPE A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15부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으로 “케이블ㆍ체인ㆍ네일ㆍ볼트ㆍ너트ㆍ와셔ㆍ코터와 코터핀ㆍ스프링ㆍ차량의 차체에 사용하는 자물쇠장치ㆍ부착구나 장착구ㆍ번호판ㆍ국적표시판 등[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으로 만든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하며,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6) 나사ㆍ볼트ㆍ와셔와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3926.90호에는 “기타”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Door Latch의 Plate Back과 Outside Handle Lever 사이에서 갭을 유지하며 마찰되어 마모되는 것을 방지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링 형상의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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