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97 |
|---|---|
| 시행일자 | 2020-05-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1.60 |
| 품명 | LEVER PAWL OM ; G6K2L-0R104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도어래치의 구성 부품으로 Inside Lever의 힘을 Pawl에 전달하여 도어래치의 Open 기능을 수행함 - 재질 : SAPH440-P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틀과 거울’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비금속으로 만든 부분품은 그 본체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1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자물쇠(열쇠식ㆍ다이얼식ㆍ전기작동식), 비금속으로 만든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으로 만든 열쇠”가 분류되고, 소호 제8301.60호에는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열쇠에 의하여 조작되는 잠금 장치 (fastening devices)[예: 실린더식(cylinder)ㆍ레버(lever)식ㆍ텀블러(tumbler) 식이나 브라마(Bramah)식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 앞에서 설명한 물품용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예: 케이스ㆍ볼트ㆍ스트라이킹 플레이트(striking plates)와 소켓(sockets)ㆍ열쇠 좌판(座板 : thread escutcheons)ㆍ페이스플레이트(face-plates)ㆍ자물쇠 돌기ㆍ실린더 기구와 실린더 통]”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의 도어 래치의 구성부품으로 Inside Lever의 힘을 Pawl에 전달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비금속제 자물쇠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301.6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