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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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5-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1.60(수출물품 6단위 소호확인) |
| 품명 | PLATE BACK SUB ; G6K2L-0R903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도어래치의 구성부품으로 철강제 PLATE BACK과 플라스틱제 LOCK PLATE가 결합된 상태로 제시됨 - PLATE BACK은 BODY SUB에 SHAFT CATCH, SHAFT PAWL과 함께 고정되며 도어래치의 강성을 보강하는 역할과 LOCK PLATE의 회전축 역할을 함 - 재질 : SPHC-P, R615 - 규격 : 59 x 42 x 27(mm) 37.5g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1호”를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류 주 제1호에서는 “이 류에서 비금속으로 만든 부분품은 그 본체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1호에는 “비(卑)금속으로 만든 자물쇠(열쇠식ㆍ다이얼식ㆍ전기작동식) ...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열쇠에 의하여 조작되는 잠금 장치(fastening devices)[예:실린더식(cylinder)ㆍ레버(lever)식ㆍ텀블러(tumbler)식이나 브라마(Bramah)식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 앞에서 설명한 물품용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예: 케이스ㆍ볼트ㆍ스트라이킹 플레이트(striking plates)와 소켓(sockets)ㆍ열쇠 좌판(座板:thread escutcheons)ㆍ페이스플레이트(face-plates)ㆍ자물쇠 돌기ㆍ실린더 기구와 실린더 통]”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고, 소호 제8301.60호에는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철강제 PLATE BACK과 플라스틱제 LOCK PLATE가 결합된 물품으로, LOCK PLATE의 회전축 역할과 BODY SUB에 SHAFT CATCH, SHAFT PAWL과 함께 고정되어 도어 래치의 강성을 보강하는 역할을 하며, 본질적 특성은 철강제 PLATE BACK에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비금속제의 자물쇠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8301.6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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