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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4559
시행일자 2020-05-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5.90-2000
품명 JLR J190 BUSBAR _ ALTERNATING CURRENT REAR ; M8R3-400B40-AA ;
물품설명 ㅇ 개요
- 90mm×86mm×80mm 크기를 갖는 구리 재질의 단자(terminal)로, 전기 자동차에 장착되는 전류 분배 장치(EDU, Electrical Distribution Unit)에 결합되어 고압 전기를 통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사용 전압은 직류 1500V임


(신청물품)


(신청물품이 EDU에 결합되는 위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5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퓨즈·피뢰기·전압제한기·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5.90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보통 배전장치에 사용하는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기술적 특성과 전기회로의 개폐와 보호용장치의 기능, 전기회로나 전기회로 내에서의 연결용에 관해서는 제8536호의 해설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이 호에는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할 경우로 한정하여 제8536호의 해설에 열거한 여러 가지의 기기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36호 해설에서는 ‘(B) 그 밖의 커넥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에 대해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 도체를 받도록 만든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과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을 포함한다.”고 언급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 자동차에 장착되는 전류 분배 장치에 결합되어 1000V를 초과하는 고압 전기를 통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금속 재질의 ‘터미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5.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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