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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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5-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1.10-1000 |
| 품명 | AUTO DEMPER; EDM-E1-12 |
| 물품설명 |
- 전기식 비데의 변좌뚜껑 및 시트를 모터를 이용하여 들어 올리고 내리는 장치
-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① 구동부(DC MOTER(12V, 2.46W)) : 전기E→동력(회전)E ② 감속부(각종 기어 조립체) : 감속, 동력 증대 ③ 센싱부(Rotary sensor, PCB) : 회전센서(가변저항)에 의해 Shaft(변좌,커버)회전 위치를 비데 내부 제어시스템에 전달 ④ 댐핑부(Spring) : 일정 각도에서 브레이크 기능 및 하중 감소 - 신청물품 이미지 <신청물품> <신청물품의 구조>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표 제16부 총설 (II) 부분품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와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이러한 경우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중략)...(8) 제8501호의 전동기”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전동기(electric motors)는 전기적 에너지(electrical energy)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rotary motors)와 선형 전동기(linear motors)를 포함한다.(A) 회전식 전동기(rotary motors)는 회전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 이들은 직류용이나 교류용과 설계된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형태와 크기의 것이 있다....(중략)...풀리(pulleys)ㆍ기어(gears)ㆍ기어박스(gearboxes)나 수동(手動 : hand)식 공구 구동용의 플렉시블샤프트(flexible shaft)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모터의 회전운동을 출력축으로 힘을 전달하여 변좌와 커버를 개폐하는 물품으로 직류 전동기(출력 37.5와트 이하)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1.1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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