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3658 |
|---|---|
| 시행일자 | 2020-04-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50-2000 |
| 품명 | SWITCH ASSY – PADDLE SHIFTER; 96780-K0000 |
| 물품설명 |
ㅇ 키패드를 가압 시 PCB와 접점이 이루어지면서 전류신호를 전송하는 푸쉬버튼 스위치임
- 운전석의 스티어링휠에 부착되어 운전대에서 손을 떼지 않고 기어 조작을 하기 위한 용도로 전기적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 수행 (사용전압 9V-16V) - 스티어링휠 기준 왼쪽에 설치 시 기어 (–)의 기능만 수행 - 스티어링휠 기준 오른쪽에 설치 시 기어 (+)의 기능만 수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이 분류되고, 소호 제8536.50호에는 “그 밖의 개폐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Ⅰ)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그룹에서 “(A) 개폐기(開閉器 : switches) : 이 호의 개폐기는 무선기기ㆍ전기식기기 등에 사용하는 소형스위치, 가정의 전기배선에 사용하는 종류의 스위치[예: 텀블러 스위치(tumbler switches)ㆍ레버조작 스위치(lever operated switches)ㆍ회전 스위치(rotary switches)ㆍ펜던트 스위치(pendant switches)ㆍ푸쉬버튼 스위치(push button switches)], 공업용 스위치[예: 리미트 스위치(limit switches)ㆍ캠 스위치(cam switches)ㆍ마이크로 스위치(microswitches)ㆍ프록시미티(proximity) 스위치]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키패드를 가압 시 PCB와 접점이 이루어지면서 기어 조작을 하기 위해 전기적 신호를 전송하는 사용전압 9-16V의 푸쉬버튼 스위치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접압이 1,000V 이하의 “푸쉬 버튼형 개폐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5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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