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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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4-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506.10-2000 |
| 품명 | Nickel foil, not alloyed; RM01-001793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직사각형으로, 합금하지 않은 니켈(99% 이상)의 박을 코일상으로 감은 것(크기: 두께 약 0.15mm, 폭 약 69.5mm) ㅇ 물품용도 - 2차 전지 보호회로용 모듈패키지에 사용되는 리드프레임* 제조용 * 리드프레임 : 반도체 패키지의 내부와 외부회로를 연결해 주는 전기도선의 역할과 반도체를 지지해주는 버팀대의 역할을 하는 반도체의 핵심 부품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506호에 "니켈의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 분류되며, 소호 제7506.10호에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주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한 판·시트·스트립 및 박이 분류되는데, 이들 물품은 제7409호 및 제7410호의 해설에서 규정한 동제품과 상응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5류 소호주 제1호 가목 합금하지 않은 니켈은 "니켈과 코발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금속으로서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코발트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않고 (2) 철, 산소,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이 각각 0.5%, 0.4%, 0.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7410호에는 “구리의 박(薄)[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한 박(薄)은 압연·단조(鍛造)나 전해하여 제조한 것으로, 극히 얇은 시트(sheet)(어떠한 경우에도, 두께가 0.15㎜이하의 것으로 한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두께 약 0.15mm이하의 합금하지 않은 니켈 박을 코일상으로 감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제7506.1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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