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974 |
|---|---|
| 시행일자 | 2020-04-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01.91-0000 |
| 품명 | Men's garments of wool; 18fw wool single jacket Grey |
| 물품설명 |
- 양모 주기제의 직물로 만든 회색계 긴소매 남성용 상의[넥라인을 기점으로 전면이 슬라이드파스너로 완전 개방되며, 소매는 단추로 개폐가 가능하고, 밑단에 조이는 부분이 없으며, 겉감과 안감사이에 충전재가 없고, 허리아래 양쪽에 포켓이 있으며, 밑단은 허리아래까지 내려오는 것]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201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ㆍ카코트(car-coat)ㆍ케이프(cape)ㆍ클록(cloak)ㆍ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wind-cheater)ㆍ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3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제6101호에 대한 해설규정 준용)에는 "이 호의 의류는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다른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6203호 해설서(제6103호 준용) 제(A)-(a)항에는 "상반신용 “슈트코트나 재킷(suit coat or jacket)”은 전면 전부가 열려지는 것으로서 클로저(closure)가 없거나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 이외의 클로저로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슈트코트나 재킷은 허벅지 중간 밑으로 까지 내려오지 않으며 그 밖의 다른 코트ㆍ재킷이나 블레이저(blazer) 위에 포개어 입도록 되어 있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62류 주 제8호에는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전면 부분이 슬라이드파스너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나 남성복 브랜드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남성용으로만 판매되고 있는 점, 소매 길이 등 여성이 입을 경우 길이가 길어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남성용으로 명백히 디자인된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양모 주기제의 직물로 만든 기타 남성용 방한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201.9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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