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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90
시행일자 2020-04-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REINF-QUARTER WINDOW RR,LH ; TL-CAR 71796-D3000
물품설명 -(개요) 자동차(투싼 ix)의 Tail Gate의 개구부와 Quater Glass사이에 부착되어 차체의 강성을 보강하는 역할
-(재질) SPRC440(STEEL)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보닛(후드), 틀을 붙인 창ㆍ창틀, 발판, 윙(펜더)ㆍ진흙받이, 바닥용 매트’ 등을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Tail Gate의 개구부와 Quater Glass사이에 부착되어 차체의 강성을 보강하는 것으로,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며 타 호에 분류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차체의 기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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