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411 |
|---|---|
| 시행일자 | 2020-04-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40-0000 |
| 품명 | CUBO PRIMARIO PRIMIRY HUB ; C1032928 |
| 물품설명 |
ㅇ 자동차 엔진의 동력을 트렌스미션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동변속기의 토크컨버터 하우징 출력축에 결합되는 허브를 만들기 위한 반가공품으로, 천공 등의 추가가공을 거쳐 완제품을 제조함
- 재질 : 42CrMo4 - 제조공정 : 원재료절단 → HOT FORGING → PIERCING → 열처리 → SHOT → 검품 및 포장, 출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해설서에서는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blanks)’이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D) 여러 가지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ㆍ오버드라이브(overdrive)ㆍ자동변속장치(preselector)ㆍ전기기계식ㆍ자동식 등] ; 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s) ;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 부분품을 제외한다) ; 기어피니언(gear pinions) ; 직접 구동식 교합 클러치와 셀렉터 봉(selector rods)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등의 반가공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