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2807 |
|---|---|
| 시행일자 | 2020-03-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5.69-0000 |
| 품명 | MLCC(적층세라믹 콘텐서) ; MLCC intermediate products ; |
| 물품설명 |
ㅇ 개요
- 필리핀 소재 MLCC(Multi-Layer Ceramic Capacitor) 제조 공장에서 생산 중 발생하는 미완성의 MLCC 불량품(외관불량 및 성능미달)을 모은 것으로, 다양한 크기와 형상을 가진 것들이 섞여 있는 불균질의 파쇄상 혼합물이며, MLCC 본래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폐기물의 상태로 제시됨 - 공장에서 배출된 MLCC 폐기물을 수조에 넣고 작업자가 나무 몽둥이로 충격을 주어 부착된 필름을 제거하고 조각으로 파쇄하는 과정을 거친 후 국내로 수입 - 본 건 물품에는 약 25%의 니켈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내 제련 공장의 전기로에서 용해시켜 니켈을 회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 * 니켈 추출 공정 : 환원(환원가스를 사용하여 고온에서 원료를 환원) → 슬러리(slurry)화 → 침출(슬러리 원료에 산을 투입하여 용해시켜서 니켈을 침출) → 분리(슬러리를 여과시켜 니켈을 추출하고 찌꺼기를 제거) (신청물품) (필리핀 현지에서 수조에 넣은 MLCC 폐기물을 파쇄하는 모습)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5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이 류의 주 제6호의 그 밖의 폐기물’이 분류되고, 소호 제3825.6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또한 이 류의 주 제6호에서 열거한 다양한 종류의 그 밖의 폐기물을 분류하며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 (4)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폐기물 : ... 그것은 일반적으로 수성이나 비수성 매체의 용액이나 반고체 상태의 분산물로부터 얻어지는 각양각색의 불균질한 혼합물이며, 다양한 점성을 나타낸다. 이들은 일차제품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MLCC 제조 공정 중 발생하는 미완성의 MLCC 불량품을 모은 불균질의 파쇄상 혼합물로, MLCC 본래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폐기물이므로 관세율표 제3825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서 발생한 그 밖의 폐기물로서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5.6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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