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2218 |
|---|---|
| 시행일자 | 2020-0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COVER ASSY-ROOF RACK; UM |
| 물품설명 |
자동차 외부에 수하물을 적재하기 위한 ROOF RACK의 구성품으로 차체 상부에서 ROOF RACK과 연결된 STANCHION의 매끄럽지 못한 표면을 덮는 외관 향상을 위한 플라스틱 재질의 커버(철강제의 CLIP결합)
- ROOF RACK 구성 : SIDE RAIL(알루미늄), STANCHION(플라스틱), PAD(플라스틱), SPACER(플라스틱), SIDE RAIL CAP(플라스틱) 등 - 재질 : COVER(플라스틱), CLIP(철강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 3 나. “ (IX) 이 통칙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은 그 구성요소가 상호 부착되어 실제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것까지도 해당된다. 다만, 후자의 물품에 있어서는 그 구성요소가 상호 적응되고 상호보완적이며 분리된 부분품으로서는 정상적 거래가 곤란하도록 함께 결합되어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따라 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플라스틱 재질의 커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함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 "(2)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 : 예를들면...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자물쇠장치(locks)ㆍ부착구 또는 장착구(예: 장식용의 beading스트립ㆍ힌즈ㆍ도어핸들ㆍ그립바아ㆍ발올려 놓는 대ㆍ창을 여는 장치)ㆍ번호판ㆍnationality plates 등(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동 소호 3926.30호에는 ‘가구·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분류하며, 동 호 해설서에는 호의 범위에 대해 설명하며 ‘(2)가구·자동차 차체 (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서는 “차체부분품과 관련된 조립 부속품 : 예를 들면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panel)ㆍ하물 넣는 곳 등 ; 도어와 그 부분품 ; 보닛(bonnet)(후드) ; 틀을 붙인 창ㆍ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 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 단자를 장치한 것)ㆍ창틀 ; 발판 ; 윙[펜더(fender)]ㆍ진흙받이 ; 계기반 ; 라디에이터 덮개 ; 번호판 브래킷(bracket) ; 완충기(bumpers)와 완충기 보호대(over-riders) ; 조종 브래킷(bracket) ; 외부하물선반 ; 챙(visors) ...: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외부에 수하물을 적재하기 위한 ROOF RACK을 구성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커버로 외관 향상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제의 차체(coachwork)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