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1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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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2-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00-3990 |
| 품명 | Wireless switch box |
| 물품설명 |
ㅇ 물품 설명
- 본건 물품은 어린이들이 선풍기, 헬리콥터 등 다양한 모형을 조립·작동시키기 위한 조립식 과학교구의 구성부품인 스위치 박스로, - 플라스틱 하우징 좌·우·아랫면에 모형조립을 위한 원형의 연결구가 있고 당해 구성부품인 감속모터캡과 연결되는 전류 출력 단자 및 특정회사 제품명(IQ KEY)이 양각되어 있으며, 배터리 박스(AAA 3개, 각1.5V), On/Off 방향 조정 스위치, FUSE로 구성됨 ㅇ 신청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거목에 “제95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되고
- 같은 부 총설에 “(A) 이 부에는 제16부의 주나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 여러 가지의 기계류와 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며 “(h) 완구ㆍ유희용구ㆍ운동용구의 특성을 갖는 기계류와 장치와 이들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함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 그룹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iii) 조립식 완구(조립세트ㆍ빌딩블록 등)와 (xviii) 교육용 완구[예: 완구용 화학·전기·인쇄·재봉과 편물(knitting)세트]”를 예시하고 있음. - 또한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호에는 이 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한다(단, 이 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는 물품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제9503호에 해당하는 조립식 과학교구(IQ KEY)에 전용되어 사용하도록 특정형태로 제작된 구성부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39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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